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도 으뜸간다. 고등학생의 83%가 대학에 들어간다. 대학진학이 의무교육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 학기 대학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다. 비싼 곳은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있다. 서울시장도 자녀 등록금에 허리가 휘어진다고 말할 정도니 일반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에 한 언론에서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보도하고 나섰다.
얼마 전 자녀 두 명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해야할 대학생들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학을 하는 게 현재 우리나가 대학의 현실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등록금 인하에 뜻을 모은 대학생들과 일반인 2만여명이 연일 청계천에 모여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촛불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며 반값 등록금 문제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야당 대표까지 반값 등록금 추진을 선언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사립대의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적립금 대부분이 등록금에서 충당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란 말은 2006년 지방공약 때 한나라당에서 처음 언급했다. 5년이 지난 올해 4·2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갑자기 등록금인하를 공약으로 꺼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물타기 정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저소득층 50% 대학생 대상 반값 등록금제 실시 주장을 올해 초 내놓았다. 물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감내해야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대상을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 언동을 일삼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를 위해 즉흥적인 발언을 내던지고, 말 뒤집기는 예사다.
지금처럼 정치권에서 표를 노리고 반값 등록금을 구호처럼 내건다면 실제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문제는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대학연합 등은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오도록 선동하기보다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90만명의 청년실업자를 떠올려보라.
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중장기적인 대안 없이 말로만 내놓는 단기 등록금 인하 정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대학 스스로가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던 부실 대학들은 뼈아픈 구조조정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 매년 경쟁적으로 물가인상율의 3배가 넘는 등록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아픔을 준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재단의 부정과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 대학은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는 학력 인플레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교육은 이제 스스로 자립하는 직업인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너도 나도 대학졸업장을 위해 전력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만 마치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학생들이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유흥업소까지 드나드는 비통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운영의 필수적인 비용의 산출 모델을 찾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금의 등록금 30%를 낮추고, 정부 지원으로 나머지 20%를 낮춘다면 반값등록금 시대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