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중도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제·복지 제도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비효과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은 소득형평성 개선 등 사회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사회지출 증가,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적 노동시장 해소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임시고용 비중 OECD 4번째 높아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 고용시장의 문제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꼽았다.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정규직보다 22% 낮지만 평균 임금은 45%나 적다는 것. 비정규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정규직(6.5년)에 훨씬 못 미치는 2년에 불과했다. 임시고용 비중은 21.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2010년 55~64세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7%, 60.9%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55세 이전에 퇴직을 요구받기 때문에 보수가 낮은 저생산성 일자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OECD의 분석 결과다.
40~49세 230만원인 월평균 근로소득이 50~59세 210만원, 60~64세 15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09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지만 근로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국가의 절반보다 낮다. 연차 휴가 사용률은 60% 미만이다. OECD는 긴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부작용을 미치고 여성의 고용률 증가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63%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출산율이 OECD 최저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고용률의 지속은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2050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OECD 두 번째로 예상된다.
◇상대적 빈곤율 OECD 9번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한국은 0.306으로 OECD 평균(0.315)보다 낮다. 그러나 중위소득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9번째로 높다.
특히 OECD는 한국이 가난한 노년층이 많은 몇 안되는 국가라고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66~74세 인구의 빈곤위험은 전체 인구에 비해 3배 높고, 75세 이상은 3.3배 높았다. 다른 OECD 국가는 66~74세 빈곤위험이 국가 평균과 동일하거나 더 낮고, 75세 이상은 1.5배에 불과했다.
한국 가정은 정부에서 복지수당으로 소득의 4%를 받고 8% 이하를 세금과 사회분담금으로 지불하는데 OECD 국가 중 단연 최저수준이다. OECD 국가의 복지수당은 소득의 22%이며, 납부세금은 29%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빈곤층인 15%보다 낮은 3%의 인구만을 지원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세제·복지 제도가 불평등과 빈곤을 타파하는데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졸 여성 고용률 낮고 남녀 임금차 최대
2008년 25~64세 여성 인구 중 대졸 비중은 32%로 OECD 평균인 29%를 약간 상회한다. 그러나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기준 61%로 OECD 평균(82%)보다 21% 낮다. 남녀 임금차이는 38%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또 여성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1980년 가임여성 1명당 3명에서 2007년 1.2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출산율도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장기근속과 연공서열제여서 휴직에 따른 대가가 큰 것이 여성 고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도 낮은 수준이다. 초등·중등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2007년 GDP의 3.1%로 OECD 평균(3.3%)에 근접한다.
그러나 GDP의 0.8%인 민간지출은 OECD 평균의 배에 달한다. 여기에는 학원으로 대표되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07년 한국 부모가 초등·중등 교육비로 부담한 비용은 OECD 평균(9.7%)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이다.
◇가구의 직접세 GDP 4%… OECD 평균 절반 못미쳐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국민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층과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반영한 것이다.
가구의 직접세는 GDP의 4% 수준에 그쳐 OECD 평균인 9%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사회보장부담금은 GDP의 5.9%로 더 큰 편이지만 역시 OECD 평균인 9.4%를 훨씬 밑돌았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한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tax wedge)은 2009년에 20%에 지나지 않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노동에 대한 낮은 세금은 한국의 노동 투입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OECD의 국가 간 교차 연구조사에 따르면 노동에 대한 세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 저축과 설비투자를 낮춰 잠재성장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달리 법인세는 법정 세율이 2000년 30.8%(지방정부세 포함)에서 2010년 24.2%로 하락했는데 OECD 평균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다.
OECD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한국 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누적 FDI는 GDP의 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