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심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복지’ ‘친서민’을 내세우며 ‘반값등록금’ ‘무상급식·보육’ ‘감세철회’ 등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성장보다 분배를 더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급속히 선회, 정치권의 정책노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민심잡기 정책들에 소요될 복지예산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의 정책들이 인기 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임을 알 수 있다. 무상의료(20조1000억~39조),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4000억), 무상보육(5조1000억), 반값등록금 (3조~3조6000억), 아동수당 도입(2조5000억), 실업부조(2조1000억), 무상급식(1조7000억), 영아양육수당 확대(4000억), 주택바우처(4000억), 기초생할보장 기준 완화(3000억) 등, 이들 공약에 소요될 예산만 합쳐도 최소 41조원에서 최대 6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총예산의 5분의 1 규모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장기재정분야 작업반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2050년 국가채무비율(국가 채무를 GDP로 나눈 것)이 168.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157.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채무비율 적정수준인 60%를 맞추려면 2050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5.2%로 높여야 하는 데, 무엇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정책들이 계속 도입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국가 채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철저한 복지정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45%로 OECD 평균(13%)의 3배가 넘는다. 기초노령연금도 OECD 평균보다 낮고, 장기요양보호제도 역시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IMF는 ‘2010년 연차협의보고서’를 통해 고령화가 한국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위해 요인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국민연금도 2050~2060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어떤 복지 정책보다 고령화에 대비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7일 세계 각 국이 저출산 고령화 관련 미래 지출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충고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우선 쓰고 빚은 후세에 부담시키자는 망국적 공약을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월30만원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이뤄냈다. IMF 경제위기도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최단시간에 극복해 냈다. 이젠 포퓰리즘 공약에 대처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자유기업인 ‘시민과 함께 하는 입법감시 시민단체 연합’은 6월 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에게 ‘포퓰리즘과 세금 낭비 입법 안하기 서약’을 받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40명이 동참했으며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도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연금인상 등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퓰리즘 공약에 단호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