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 극우파 학자까지 가세한 일련의 작태는 영토분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거에 버금간다.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를 무시하고 남의 나라 공항에서 9시간이나 농성하는 추태를 벌이고 귀국한 바로 다음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한 처사를 목도한 우리 국민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이래 7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통과의례’로 치부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을 문제 삼아 7월 18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단 한 달로 제한된 한시적 조치라고는 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상실한 치졸한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인 자민당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울릉도 방문’이란 무모한 악수를 감행했고, 일본 정부는 내친 김에 내각회의를 열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30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증을 통과시킨 것을 신호탄으로 4월초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은 올 들어 전방위로 수위를 높이면서 노골화, 지능화, 체계화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부과학성, 외무성, 방위성이 순번을 정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선도하고, 자민당 소속 우익 의원들과 학자들이 합세해 국민 여론의 군불을 지피는 ‘총체적 도발’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어 조병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이 노리는 국제 분쟁지역화 기도에 휘말리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원칙을 견지하되 ‘총체적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독도가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와 비중을 일본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도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와 민족,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