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정부의 복지 관련 정보 통합을 추진할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6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289개 사업과 관련된 소득·재산기준 등 표준화, 중복사업의 조정 기준 마련, 각 부처 자료의 정비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추진단 현판식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정책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7개 부처의 108개 복지사업이 관리되고 있지만,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16개 부처의 289개 사업이 통합관리된다.
그동안 부처 간 협의와 조정 없이 개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복지재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망을 구축해 각종 복지사업의 현황을 개인별·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자료 등을 연계하고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과다 수급을 막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은 물론, 민원 절차도 편리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