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복권이 불티나게 팔려 위험 수위가 임박해지자 사행산업 감독기구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12월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원이다. 이런 판매 추세라면 12월까지 매출은 3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까지 98억원만을 남겨둔 상태다. 소비심리가 커지는 12월에는 3000억원 이상 팔릴 것으로 복권위는 전망한다.
▲올해 복권매출 2조8천억원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연말까지 복권 판매를 대폭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라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설정한 올해 복권매출 총액은 모두 2조8046억원이다. 판매량이 한도를 넘으면 2009년 사감위 활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복권매출 총량이 초과한다.
사감위는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 벌칙을 준다.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조치다.
복권위는 사감위의 판매 중단 권고에 반대한다.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곳의 판매 중단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복권위는 지난 10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총량 초과에 따른 문제보다 판매 중단이 더 위험하므로 판촉자제 등을 추진하되 인위적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권 발행을 중단하면 소비자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영세한 복권 판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복권위의 입장이다.
▲복권 순수익금만 1조285억원
정부가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복권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는 복권기금이 연 2조6000억원에 달해 복권이 많이 팔리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권판매 예상액에서 사감위의 총량한도를 뺀 초과분 2954억원 가운데 1520억원이 재정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에 따른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 17조3270억원, 불법 도박까지 합치면 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복권매출은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다.
문제는 복권의 환급률이다. 지난해 기준 복권 당첨금은 판매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1조2754억원에 불과했다. 사업비 2216억원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자그마치 1조285억원. 순수익률이 40.7%에 달한다. 정부의 일반적 수익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무척 많이 남는 장사’인 셈이다.
내국인 카지노 환급률이 82∼83%에 이르고, 경마(73%), 경륜·경정(72%), 스포츠토토(50~70%) 등 대부분 사행사업 환급률이 70% 안팎인 것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발행 복권 중에서는 지난해까지 로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복권 판매액의 96.3%인 2조4316억원을 나눔로또가 차지할 정도다. 수익금 기준으로는 1조285억원 중에 1조219억원이 로또 판매에서 발생했다.
▲‘서민 등치기’ 비판…가볍게 즐겨야
복권 같은 합법 사행산업을 통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이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납세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복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제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의미에서 복권을 ‘고통 없는 세금’이자 ‘이상적 재정 수단’이라고 봤다.
하지만 복권의 단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소득 역진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겉보기엔 ‘윈윈’이지만 알고 보면 ‘서민 등치기’라고도 볼 수 있다. 사행 심리를 이용해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의 35%를 법정배분사업, 65%는 공익사업으로 각각 나눠,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해 쓰고 있다고 해명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민주거안정사업(4719억원),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663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292억원) 등 공익지원사업에 모두 6829억원이 쓰였다. 또, 제주도 1차 산업 주민 소득보장(438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315억원) 등 법정배분사업에는 2517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복권 구입이 많은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복권 수익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복권은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기대감을 주고 생활에 활력을 준다는 점 빼고는 복권의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