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세대 복지욕구 1순위는 교육비 지원
우리사회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40대는 교육비와 보육비 등을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국정현안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의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장 필요한 복지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0대 응답자들은 교육비(37.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생계지원(18.8%), 주거비(17.2%), 의료비(14.2%) 등의 순으로 답했다.
30대도 교육비(25.5%)를 원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에 못지 않게 자녀 보육비(22.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중에서도 교육비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응답비율이 36.8%에 달했고, 이어 의료비(20.7%), 생계지원(17.1%), 주거비(15.3%) 순이었다.
20대는 본인의 대학 등록금을, 30대는 자녀양육 지원을, 40대는 자녀 사교육비나 대학등록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20∼40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담 확대에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그 혜택이 본인 세대에게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대의 경우 복지재정부담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의 46%였으나, 그에 따른 혜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32.6%에 그쳤다.
30대는 49.4%가 부담 확대에 동의했으나 29.7%만 수혜를 예상했으며, 40대는 51.2%가 부담 확대에 동의하고 30.3%가 수혜를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열흘간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日, 일가족 3명 아사(餓死) 가능성에 충격
복지국가인 일본의 수도권에 속하는 사이타마(埼玉)시에서 일가족 3명이 굶어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2월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지난 20일 사이타마시 기타(北)구의 3층짜리 연립주택 1층에서 60대 부부와 3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약 2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수돗물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전기와 가스는 끊겨 있었다. 이들은 바싹 야윈 채로 숨져 있었고 주변에는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이 있었으며, 고양이의 사체도 함께 발견됐다.
집에는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1엔짜리 동전 몇 개가 소지한 돈의 전부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쯤 숨진 부부의 부인이 가까이 사는 70대 부부의 집을 방문해 “남편의 병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다. 돈이 없으니 좀 빌려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 수도국은 지난해 7월분부터 수도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연립주택의 주인은 2년 전부터 집세가 체납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신의 쇠약 상태 등을 근거로 일가족이 굶어 죽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으로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숨진 일가족은 사이타마시에 주민등록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도 아니었으며, 장애인 수첩이나 요양보호의 신청도 없었다. 30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지자체 민생위원의 보호관찰 대상도 아니었다.
지자체의 복지담당 부서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넓게 펴기 위해 전력회사나 가스회사에 체납자의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문제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일가족 3명이 숨진 지 2개월이나 됐는데도 이웃 주민이나 친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이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소홀과 비정하고 삭막한 도시생활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