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불안 원인으로 떠오른 재건축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8·31 부동산 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일반 아파트는 가격이 안정된데에 비해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는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8·31정책과 규제완화,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불안요인을 바로잡기 위해 8·31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당 정책위의장들은 8·31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책될 것임을 전망했다.
그러나 8·31정책 수립시 제외됐던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8·31정책의 주요 근간인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점검한 바 신규택지 확보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때 단기 시장대응뿐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포함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토론 후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