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200여명이 참가,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2001년 미국에 대한 9·11테러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핵안보’(nuclear security) 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상이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 속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태동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알아본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궁극적으로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첫 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가 아닌 소규모 집단, 다국적 기업, 개인, 비정부기구(NGO), 국제조직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한국 원자력기술·한반도 중요성 ‘부각’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정상 선언문’ 문안을 협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등 핵 관련시설들의 방호 등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비핵화 의지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 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다. 이에 더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국가경영)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국 위상·국력 인정받는 계기될 것”
우리나라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안보분야 세계 최대 정상회의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안보와 경제 양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회의가 열리는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논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선진 기술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핵이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국제무대에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더불어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도 각국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논의의 발판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李대통령 “구체적 실전내용 나올 것”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6차 라디오연설’에서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 13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회의의 목적은 전 세계 핵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도 확고하고 일관된 핵 비확산 원칙을 지켜왔다. 또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범국가”라면서 “이런 점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받아 이번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망과 관련, “지난해 워싱턴 회의가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정상 선언문’을 통해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각국의 관리를 강화하고 핵물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내 단체들이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번 회의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회의 기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승용차 자율 2부제와 같은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