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국고보조 방식을 개별 사업단위의 ‘특정보조’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예산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건강 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포괄보조방식이 도입되면 지자체가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해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을 기획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포괄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 방식 전환은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17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추후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전문가들은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 도입으로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도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작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지자체(보건소) 기획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종호 기자 joy@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