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이 새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서민 정책자금 수십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500여명을 적발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상습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된 금융대출중개업자 문모(47)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의 서민지원금 82억원을 부정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챙겼다고 한다. 문씨 등은 가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시중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허위서류로 수년간 100억대에 육박하는 자금이 누수되는데도 금융기관이 몰랐다는 것이 불가사의다.
정부 보조금 누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부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 신고사건 709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패사건의 연 평균 증가율은 33.6%로 전체 부패신고 증가율 5.3%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이나 산업·연구개발 분야 등을 지원해 나라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구나 최근 무상복지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무상 국고보조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보조금 누수 규모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 보조금이 중도에 새는 이유는 한마디로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에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대부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은 보조금을 ‘소진성 지출’이라고 인식하기 일쑤다. 이러니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미흡하게 되고 여기에다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중앙의 사후 지도 감독까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부정대출 관련자들만 해도 정부 지원자금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실질적 피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와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에는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자치단체 등 집행기관도 담당자의 순환보직제 운영 등 비리를 막기 위한 다양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물질적 변상을 하도록 해 유사한 비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