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가족의 위기성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구 60%(인구 1733만 9000가구)는 질병, 빚,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취약 상황에 처해있다.
위기·취약가구의 요인으로는 건강이 23%로 가장 높았고 부채, 카드, 빚 등 경제적 어려움이 22%, 취업 및 실업이 4%로 뒤를 이었다. 또 자녀 교육 3%, 가족관계 1%, 주거문제 0.95%, 알코올 문제 0.61% 등도 요인이 됐다.
어느 시대나 위기가정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지난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겪어낸 민족이다. 모두들 힘을 모아서 달러 방어에 혼신을 다한 결과, 이제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불을 능가하는 세계 7대국에 접어들었다. 이런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때쯤 접한 한국보건사회교육원의 이번 발표는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근대 100년사를 통틀어 가장 잘 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안에 위기가정이 60%나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기가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유럽은 금융권이 흔들리고 과대한 복지투자로 인해 국가 재정이 무너졌다. 손을 벌려 국가채무를 줄여 본다지만 엄청난 부채는 결국 국가의 위기가 됐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이며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선진 제2경영을 선창하는 긴박감을 보여주고 있다. 헌데 국내의 백화점 등 시장경제는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위기는 현실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580만 명의 노인 중 117만 명의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기초수급자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1kg 당 150원 하는 박스를 주어가며 일당을 벌고 있다. 22만 명의 여성 노인요양사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월 약 1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한다.
그래도 그들은 정부를 믿으며 매달 입금되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에 미소 짖는다. 오히려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요’ 하고 위안을 갖기도 한다.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은 장기요양신청을 해 보지만 까다로운 심사조건 때문에 탈락한 14만여 명은 오늘도 어두운 방안에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조손가정 노인의 경우에는 자라나는 손자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 왔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손자가 비행청소년으로 집을 비워 홀로 살기도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국가정책은 좋아지고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하루도 쉴 날이 없다.
한국의 이런 위기를 우리는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새로 구성된 국회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겨 서민들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 창출되도록 책무를 다해야한다. 인기 영합의 복지정책이 아닌 실천 가능한 정책을 찾기 위해 서민과 눈높이를 맞춰야한다.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현상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대변자는 마땅히 그래야한다.
이제 국내에도 가진 자가 솔선해 세금을 더 내는 아름다운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국가는 100조에 이르는 복지예산을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만 신뢰 받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