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갈취폭력·주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 등 5대 폭력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여(134일)간 폭력범죄 척결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도 T/F를 편성해 올해 하반기 경찰력을 집중키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이다.
경찰이 이같이 5대 폭력 척결에 나선 것은 살인 등 강력범죄도 사소한 시비와 폭력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결국 중범죄를 양산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범죄학 이론에도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있다.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 61만7900여건 중 폭력범죄는 31만1800여건으로 50.4%를 차지했다.
2010년 치안지표에 따르면 10만명 당 폭력발생 건수도 한국은 609.2건으로 미국의 252.3건보다 배 이상 많고 일본의 50.4건과 비교하면 12배 수준이다.
경찰은 5대 폭력 척결이 경찰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향관찰 및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 협조, 불법수익금 환수 등을 통해 폭력조직을 와해시키고 주취폭력자에 대해서는 알코올 상담센터 연계·치료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