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2011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 중 대안이 필요한 문제점 측면에서 유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이다. 삶의 만족도 중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낮았으며, 그에 따라 ‘향후 경제활동 희망의사’도 약 30%정도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도 ‘생계비 마련(79.4%)’이 가장 높았다. 또한, 노인의 약 절반(46.6%)이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노인 중 11.2%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그 이유에서도 ‘건강문제(32.6%)’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30.8%)’으로 나타났다. 노후 향유 방법에서 역시 ‘건강유지(52.3%)’ 다음으로 ‘경제활동(19.6%)’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이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령사회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지원 정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2만5000자리를 목표로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9년차인 올해는 22만자리까지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의 향상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등 사업의 규모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를 평가한 결과(2011,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결실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참여 이후 월평균 약 18만원의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빈곤율이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노인의 일상활동량을 늘려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시설 이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자아 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 등이 높았으며, 비혈연(친구, 이웃) 사회관계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고 사회단체 활동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을 초과(총편익 8.08)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입증되고 있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모든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노인실태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건강, 고독, 역할상실 등 노인 4고(苦)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노인 중 68.8%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참여 경험이 있는 노인(6.8%)의 만족도가 높게(74.8%) 나타났고, 노인의 18%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산확보와 사회적 여건 등 정부 정책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점증적 확대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작년부터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자립형 사업(고령자친화기업 설립,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직능클럽 설립 등)을 개발·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째이지만, 노인을 직접 활용하는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참여노인의 성실성(68.6%)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90.6%가 사업에 재참여 의사를 밝혀 노인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는 고령사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민간-국민 모두가 고령사회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해 사회적인 관심을 드높이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변화 속도가 점차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와 신속한 대응도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