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 빈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고] 노인 빈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관리자
  • 승인 2012.07.20 11:09
  • 호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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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록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였지만 갈수록 크게 증가, 2020년에는 15.7%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노인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의 66.7%정도라고 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반면 멕시코나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95%나 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2011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빈곤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통계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평생 모은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힘들다는 자식에게 다 털어주고 있다. 설령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원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부모를 모신다는 자식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정성 들여 기른 자식이 성공해 부모 도움 없이도 살아갈 나이가 되면, 부모와는 차츰 멀어진다. 부모는 가족들에게 따돌림 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이때의 실망과 허탈감은 정신질환(우울증)으로 이어진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황혼 이혼과 노인 자살이 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최근 인천에 사는 60대 부부가 노령연금 15만원으로 수입 없이 근근히 살다가 목숨을 끊었다. 전세금으로 생활하다가 그마저도 없어진 후였다. 부부는 세상을 떠나며 통장에 단돈 300원과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향해 그토록 억척같이 살아 왔는지 모르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웃들에게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경제 대국을 말하고 공정사회를 논하고 있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어버이들이 젊을 때는 우선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다. 자녀 교육과 결혼 뒷바라지에까지 혼신의 힘을 쏟다보니 늙고 병들어 돈 쓸 곳은 많아졌다. 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 박탈감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노인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 인식하고 지원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 복지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며 권리다. 고령화 시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미래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 것이다.

현재 정부의 노령연금은 저소득층 70%의 노인에게 9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는 기초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령연금을 현 수준보다 확대 지급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봐야 한다. 복지는 포퓰리즘도 국가 소비도 아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정치권이 앞장서 노인 복지를 확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하나로 통합,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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