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후보의 자질을 거론하는 이슈가 대부분이다 보니 정작 공약 정책에 대한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이 정치권에 의해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선의 화두를 역사의식 문제로 확대하면서 정작 국민이 바라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뒤로 밀리는 느낌 또한 지울 수가 없다.
이번 대통령은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할까. 필자의 고민이자 모든 국민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살아온 노인으로서 또, 대한노인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노인복지정책에 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노인 문제를 대개 가정의 문제로 간주했다. 우리는 종종 대중매체를 통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사망 소식을 듣는다. 홀몸노인이 세상을 등진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발견됐다는 것이 노인복지의 현주소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도 월 20만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물가를 고려하면 20만원은 말 그대로 용돈에 불과하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복지의 요람이라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에서는 실버타운의 운영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법인이나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재정을 낭비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바로 국가가 인간을 중심에 둔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는 젊어서 노부모의 부양과 자식들의 양육에 전력을 다한 탓에 재산을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노인들 스스로가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하며, 따라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실제 법을 제정,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혜적으로 형식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군을 정해 의무적으로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제 곧 유력한 여야의 대선후보가 확정될 것이다. 특히 유력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국은 유권자들의 득표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선심성 정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만약,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노인들이 제안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노인을 위한 정책공약은 또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노인들은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던 주역으로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TF(Task Force)팀을 구성, 대한노인회 주최로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TV로 생중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