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인 듯하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이제는 재벌의 탐욕과 불법행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놨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히 대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얼마 전 공개 논평을 내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으로 정치권과 재벌 간의 힘겨루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유력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추진 내용을 보면, 불공정 거래 규제를 강화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자는 데는 세 후보가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기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규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증여 방지, 재벌총수의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은 대기업들 역시 불만은 있으나 반발할 명분이 별로 없는 만큼 그쪽으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출자총액제한(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 가능한 총액 제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훨씬 까다로운 문제이다. 이를 두고 전경련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재벌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보여준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가져가면서 사회적 책임은 게을리 했던 재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재벌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을 ‘대기업 때리기’로만 보고 무작정 반발할 게 아니라, 재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귀담아 듣고 새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도 경제민주화의 대의를 따르되 가급적 국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 및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경제민주화 관련 구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