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9일과 20일, 국내 언론은 낭보를 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19일 새벽(뉴욕 시간 18일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13~14년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일에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변신한데 이어 제주 세계자연경관, 평창동계올림픽, 여수세계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유치하거나 개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있다. 이는 과거 고난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현 노년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이 유엔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 것은 1996~97년 임기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시간으로 10월 19일 치러진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전원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49표의 지지를 얻어 아주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특히, 1차 투표에서 한국은 116표를 얻어 캄보디아(62표)와 부탄(20표)을 여유 있게 따돌렸고, 2차 투표에서도 149표로 캄보디아(43표)를 크게 앞지르며 선출됐다. 10월 24일, 제67회 ‘유엔(UN)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제연합(UN)을 구성하는 주요기관의 하나인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總會)에서 2년의 임기로 반수를 선출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에 의해 구성된다. 주된 임무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다. 안보리의 결정은 유엔 가맹국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엔의 각종 기구 중에서 유일한 강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 위의 유엔’으로 불리기도 한다.
안보리는 국제 분쟁을 조정, 해결하고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침략자에 대한 경제 제재와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세계 각지에서 테러나 무력 충돌이 생기면 세계의 눈이 즉시 유엔 안보리에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도 유엔 안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과 개입을 했다. 1948년 유엔 권고에 따른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했고, 1950년에는 유엔 파병 결의에 힘입어 6·25전쟁에 연합군이 참전해 나라를 지켰다. 또, 우리나라는 1991년에 161번째로 유엔 회원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안보리 진출로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재임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이 북한의 핵문제를 다룰 때도 우니나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여실적과 앞으로의 기여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안보리 진출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총회 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으로 제고된 유엔의 외교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독일을 제치고 유치한 ‘녹색기후기금’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194개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설립하게 될 국제기금이다. 따라서 환경분야의 IMF(국제통화기금)로 불린다. 내년부터 기금조성이 시작되고 오는 2020년부터는 해마다 1000억 달러(우리돈 110조원)씩 조성돼 규모면에서 IMF에 버금가게 된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앞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이 있지만 기존의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협약도 지원하고 있거나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기금설계방안을 채택했다.
GCF는 기후변화 장기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기재원은 공공·민간재원 등을 통해 늘려 나가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된다.
기금설계방안은 지난해 4~10월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마련했다. 40개국은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국제기구인 GCF 유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스위스 등이 참여해 치열할 물밑 경쟁을 벌였다. 끝까지 우리나라와 경합한 독일은 유럽연합(EU) 주축국인데다 녹색환경 실천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18%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깊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