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를 위해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체계의 개선점이 지적됐다. 특히, 인증제 및 상시평가제도 도입, 절대평가나 퇴출기제시행 등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의견들이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관, 11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향후 요양서비스 개선에 대한 고민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및 각계 관련 민·관 관계자, 요양시설 대표, 요양서비스 보호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에 과도한 권한 부여 안돼”
연세대 최재성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인요양시설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서비스의 일반 현황과 서비스 질 관리체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등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평가체계에 대한 고민은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견인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이라며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고민과 평가는 필연적인데 평가주체로서 건보공단이 적절한지, 요양서비스 질 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요양시설의 진입·퇴출 심사권을 보유한 지자체가 과연 현재 합리적으로 조절 중인지 진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건보공단은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시설을 평가하는 평가자”라며 “현재의 평가체계에서는 공단에 부여된 과도한 힘의 집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주체로서 건보공단은 요양시설의 전문평가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요양서비스의 질은 민간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최 교수는 “결국 요양시설 평가제도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과 운영능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아닌 제3의 독립평가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평가결과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평가모델도 의료시설보다는 사회거주시설로 접근해야 하고, 전국 4000여개 시설 평가시 필요 인력과 재원규모를 감안하면 상시평가제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요양기관 ‘인증제’ 시행 공방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증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는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인증제만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여대 최혜지 교수는 “최 교수의 평가체계 개선안에서는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등은 불명확하다”며 “서비스 질을 높이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각 요소마다 개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제도 관련 서비스 질 개선범위와 영역의 현실감 있는 통제·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같은 제도가 기존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평가기관 부담을 줄이려고 제안한 상시평가제도는 오히려 부담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명요양원 김은중 원장은 “현재 평가 상위 10%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하위 기관도 지원을 받아 시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서열식 상대평가보다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보장 측면에서 절대평가방식의 인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김태경 이사는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이사는 “노인은 지병 등이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른 서비스질도 다르기 때문에 노인복지분야 인증제는 시기상조”라며 “장기요양인증제는 서비스 표준화를 강조하지만 노인복지는 차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제 도입은 반대하며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평가제도에서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보완하면 기존 제도로도 충분할 것”이라며 “검증 안 된 불필요 비용을 더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선택으로 기관 평가받아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평가체계와 더불어 퇴출기제도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10% 인센티브제, 퇴출기제, 인증제 등 평가체계, 사례관리까지 4개의 영역이 통합 시행돼 서비스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평가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호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정부는 규제와 관리감독에서 다른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인증방식과 규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공단의 인센티브제나 지자체 감독 등 궁극적으로는 요양기관의 질 확보 차원에서 규제 위반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결과도 공론화를 통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판단에 기여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회장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참석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효도하고 봉양하기 위한 제도”라며 “향후 고령화로 인해 수요는 계속 늘 것이며 정부도 올해 대상자를 넓히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노인 요양 인프라의 개선을 놓고 오늘과 같은 공론장을 통한 건설적인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4년째에 들어서고 있는데 시작 후 부족한 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상반기 장기요양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등 벌써 올해 두 차례 마련된 이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요양보험제도가 개선되고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