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당면한 노인문제 중 최대 현안은 ‘노인빈곤’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족해체, 노인부양의식 쇠퇴, 미성숙한 연금제도 등으로 심각한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무려 45.1%에 달한다. 노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노인빈곤율 평균(13.5%)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물론 순위는 꼴찌다.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해 홀몸노인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이 시급하다.
사실 노인빈곤은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는 전 세계가 당면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유심히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는 노인 고독사, 노인난민 등 노인 빈곤의 실상이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중대 이슈로 부각됐다.
일본 노인을 지배하는 빈곤실상과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닮은 데가 많다. 일본을 거울삼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과 노인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빈곤한 노후를 해결할 사회전반의 공감대 확산과 제도수정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는 ‘노인인력활용’이라는 정책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활기찬 노후, 풍요롭고 행복한 고령사회 만들어”
박용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3년은 뱀이 주는 의미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해본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해 과거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고령화’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일이다.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나라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고 자녀의 양육과 교육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많은 성과도 거뒀다. 2006년 약 8만3000개이던 일자리가 지난해에는 22만개로 늘어나 해마다 더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연간 일하는 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일자리만으로는 고령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지원과 노후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 노후준비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잘 준비된 노후생활은 국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사회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고용안정·의료비 등 재원마련 대책 필요”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2013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대책, 노인의료비와 부양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에는 인구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인식개선·소통 프로그램도 활성화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세대가 경제력을 보유한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시니어파워’(Senior Power)가 등장할 수 있다.
특히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해결 방안으로 요양병원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요양병원이기 때문이다. 급성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요양병원에서 저렴한 진료비로 노인의료를 해결하고 있어, 가계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요양병원의 이러한 순기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기능 다해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2013년 2년 25일 우리나라 18대 대통령이 취임한다. 18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13년부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5년경에는 인구 5분의 1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 대책, 노인복지 재정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18대 대통령은 이러한 질문에 슬기로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2012년에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13년 초에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일이다. 고령사회를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기회로 맞이할 것인가,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무엇인가 등 중요과제를 다뤄야 한다.
이 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은 중요한 것만 들어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주택,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참여활동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들 노인복지정책 과제들은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모든 노인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노인사회의 기대는 매우 크다.

“노년 안정 3대 과제, 주거·소득·일자리 시급”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노년을 위한 제도들은 많지만 주거, 소득, 일자리 등 3대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첫째, 확실한 노인소득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태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삶의 질 향상은커녕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된다.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가 2013년에는 마련됐으면 한다.
둘째,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사는 노년세대는 더 이상 ‘늙은이’가 아니다. ‘충분한 경험을 지닌 이’다. 올해 노인일자리는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단순생계형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주거안정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제도화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소득 안정 또는 사회 참여가 보장되더라도 삶을 재충전할 주거시스템이 미흡하면 노년은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년에 대한 주거 대책은 간병비 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노년이 지역사회에 통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로 제도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장기요양제도 제외 어르신 보호 방안 마련해야”
이성국 한국노년학회장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노인사회는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소수의 노인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등급판정체계에서 등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등급외자)의 질환은 관절염(22.7%), 경미한 치매, 중풍(23.5%), 요통(17.5%) 등이다. 이들 등급외자의 비율은 2008년 5만891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5만6335명에 달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등급외자를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지만 지원수준 등 근본적인 한계가 많다. 그래서 등급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급 내로 진입하려고 반복적으로 재 등급판정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3년 노인사회 주요 이슈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등급외자와 허약노인의 생활개선을 위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먼저 등급외자 및 허약노인의 욕구를 파악해 기능상태 개선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등급외자와 허약노인의 등급내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장기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 방향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인상분, 새해부터 당장 지급해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서로 짠 듯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인상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매년 수천원씩 인상했어야 할 인상분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은 정치권이 하는 얘기였으니 어이가 없었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그치지 않는다.
5년 동안 올리지 않은 기초노령연금 인상분 1.25%를 반영한다면 2013년 1월, 단독노인은 2만3000여원, 부부가구는 3만여원을 더 수령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 내내 어느 후보도 인상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20만원 타령을 똑같이 내걸고 선전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약속’에 대한 신의를 매번 강조해 왔다. 그러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면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을 ‘약속’으로 이해하고 믿고 싶다. 그렇지만 5년 전에도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공당이 지금껏 변명 한번 없이 또 비슷한 공약을 해놓으니 의구심이 계속 맴돌고 있다. 매달 2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끝없는 논쟁과 예산 문제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다. 도대체 어떻게 65세 이상 대한민국 노년층 100%에게 20만원 연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현존하는 노년층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사회의 노년층은 매년 20여만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적어도 100여만명이 국가로부터 받았어야 할 소정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새해 1월부터 단독거주 노인이 받아야 할 인상분은 23000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20만원 인상 작업에 앞서 우선 올 1월부터 받아야 할 인상분부터 지급되도록 조치하면서 기초연금 작업에 임하길 바란다.
인상분 23000원은 계란 160개, 두부 30모를 살 수 있고, 월 전기세를 낼 수도 있는 돈이다. 이 추운 동절기에 떨고 있을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우선 급한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인상분을 지급받는 것이다. 언제 될지 모르는 공약으로 당장 급한 이들에게 헛배만 불리는 20만원 공약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새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인상분을 지급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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