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관행적 강제퇴직을 없애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2월 14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동주최로 서울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의 경우 퇴직연령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 직무구조, 임금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임금이 (고령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이런 변화 없이 공식적인
정년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비공식적인 정년을 강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근로시간 단축신청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건강의 일시적 악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일을 쉬거나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신축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경우 고령근로자의 퇴직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1980∼2000년과 2001∼2010년의 산업 분야별 고용규모를 분석한 결과, 고령 근로인력의 수요가 전체 산업과 비농업 부문에서 30여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평균적인 고령근로자의 이직·퇴직 압력을 높이는 가장 주된 요인이 1980∼2000년에는 농업부문의 축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비농업 부문 내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이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100세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은퇴준비’라는 제목 아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는 “국민소득 1만∼2만 달러가 ‘자산축적의 시대’였다면 오는 2015년께로 예상되는 국민소득 3만∼4만달
러는 ‘자산관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며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을 낮추고 개인연금 가입을 늘
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인구·고령화 포럼은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된 민·관 전문가 110여명의 모임으로, 특히 이번 포럼에는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대거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