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독거노인의 돌봄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일부인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의 내용은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당시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공약은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경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일단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75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된다.
노인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와 요양과 생활을 통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회복병원 체계와 호스피스나 가정간호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담배와 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