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5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5000억원에 달하는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원자재와 완제품 등 피해상황을 정확히 집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남북간 유일한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가동 9년만에 잠정 폐쇄될 전망이다. 4월 30일 43명이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에는 7명만이 남았다. 정부는 4월 26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잔류 우리 국민 전원의 귀환 결정을 발표했고 다음날인 27일 1차로 126명이 돌아온 데 이어 30일 43명이 귀환한 것이다.
남북은 5월 2일 현재 미수금 문제로 남은 7명의 귀환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약 800만달러로 예상되는 미수금을 대납한 뒤 해당 입주기업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수금 액수에 남북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잔류인원의 귀환조치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완제품 반출과 세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우선 3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데에는 남북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리 측은 임금 지급과 동시에 완제품 등을 반출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 2012년도 미납세금과 올해 분 세금액수를 놓고도 남북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확한 세금 집계를 위해 회계사 등 전문인력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 방안은 묘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월 2일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 등을 협의했다. 이제 북한이 중국특사를 수용할지 여부에 잔류인원 7명의 귀환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뒤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하던 남북간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4월 3일부터 귀환만 허용하고 남한 근로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했다.
이어 4월 8일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이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규모는 잠정집계만 해도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 등 2차 피해까지 합하면 앞으로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설상가상 피해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입주기업간 2차 잡음마저 예상돼 입주기업 구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단 입주업체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상황 집계액수와 정부측 추산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협회의 집계결과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4월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묻는 질문에 ‘1조원 정도’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직원들 4월치 월급은 물론 전기 수도료와 임대료 등도 밀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을 하자니 금리도 높고 대출신용등급이 높게 책정돼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측이 져야 한다. 다만,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는 충분히 예상된 ‘카드’였다. 여기서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북측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개성공단이 열려 있는 한 북측이 함부로 무력도발할 수 없다고 자신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표현으로 위험수위를 높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당초 위협과 도발을 하면 협상과 지원으로 무마시켜 온 남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아직 그 의지가 확고하다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서 남북관계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