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aged society)에서 노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수준을 말해 준다. 정부는 이 말을 공감하면서도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서비스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지방자치의 흐름은 예산의 결핍이다.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준해 배분되는 수혜는 교통비 월 1만400원이 고작이다.
노인회 안필준 중앙회장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일국회를 방문, 매월 14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연금을 점차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때 국회는 2008년부터 65세 이상 월 8만9000원을(4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 제외) 주는 방안을 내 놓았다.
본질을 분석해 보건데 전세방 값도 5000만원은 줘야 하는 세상에 4500만원 이하의 규제선을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수혜자가 얼마나 될지 실망스럽고 착잡하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문제는 73세 이상 되는 노년층이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이 가난한 환경에서 오직 ‘잘살아보자’는 식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 오늘날 부흥된 사회를 이루는데 주역을 맡았던 세대다.
70대 노인들의 경우 모진풍파를 거쳐 나라를 살려 놓았음에도 격변하는 현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정부와 국민이 노년세대를 부흥의 역군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몫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소망한다. 73세 이상 노인층 전원에게 한시법을 제정해서라도 노후생활에 불편이 없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 그들의 삶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길.
오남진 대구광역시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