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이 되기도 전 벌써 3번째 전력경보가 발령되면서 2011년 9·11 블랙아웃 사태의 재발이 예고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6월 3일에 이어 4일 오전 전력수급경보 ‘준비’를 발령했다. 지난달 23일 1차 전력경보를 발령한 후다. 때이른 전력난은 원전 납품비리의 여파로 밝혀졌다. 현재 전국 원전 23기 중 계획예방정비로 멈춰선 9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원전이 가동을 멈췄다. 지난달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장원인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불량 케이블 사용 사실이 드러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원자로를 정지토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JS전선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다며 새한티이피 대표이사와 전 직원, JS 전선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이참에 원전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뿌리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단 올여름 전력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을 전부 교체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부품 고장으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후 국내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이 중단됐고 두 달 후인 6월 고리원전 2호기도 고장으로 중지되면서 원전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어 울진원전 1호기, 고리원전 3호기도 멈췄다. 급수펌프 이상, 보호계전기 작동 등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의 대규모 납품비리가 적발되면서 잦은 원전 고장의 원인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울산지검 특수부가 한수원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 브로커 등 31명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규모 비리 커넥션이 세상에 알려졌다. 한수원 본사의 고위직에서부터 현장 발전소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비리에 연루돼 있었고 금품수수, 입찰담합, 납품로비, 가격 부풀리기, 부정하청업체 운영 등 온갖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검찰수사결과 한수원 직원들은 납품 가격이 부풀려진 사실을 묵인했다. 한수원 직원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상사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챙긴 금액만 22억원에 달했다. 금품제공, 입찰담합 등 33개 비리업체도 적발됐다. 당시 울산지검은 유착관계가 특정지역 특정발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산업자원부 발표를 보면 품질검증서 위조는 예사다. 통산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에 걸쳐 원전 부품 납품업체 8곳이 제출한 해외검증기관 검증서 60건이 위조됐으며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이 납품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에 비상상황 발생 시 방사능 등의 외부 유출을 막는 핵심 안전부품으로 불량 부품은 비상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 엄청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3일 원전 비리를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로 규정하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그간 원전분야에 고착된 비리의 사슬구조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원전부품 시험기관 감시장치는 사실상 없다. 다양한 부품을 서류만으로 검토 승인하는 너무 허술한 상황이 납품비리의 손쉬운 통로가 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패를 유발하는 관행과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범국가적인 인식개혁’을 강조한 만큼 올여름 더위를 넘기면 고착된 원전비리의 사슬이 끊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