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폭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8월말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아파트 가구수가 전체의 34.7%에서 올 7월말에는 72.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8·28 전월세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설정한 3가지 가이드라인은 △매매수요 활성화를 위한 거래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전월세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취득세 영구 인하, 월세입자 소득공제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세난의 원인을 매매시장 침체라고 보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 활성화 △세입자 부담완화 등 3가지 해법을 내놓고 있다.
야당에서는 세입자 지원에 집중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한다. 전월세 가격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단기간에 전세가 급등을 부를 위험이 있다. 전월세 종합대책이 나오기도 전 소문이 돌아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도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는 최소 1억원씩 올려부르고 있다. 상한제에 걸리기 전 집주인들이 최대한 전세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직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우라는 곳도 많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 세입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도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집을 내 줄 것”이라며 “전세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집주인이 전세를 턱없이 올려 집을 당장 나가게 생겼다. 집주인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다.
전월세 상한제는 장기적으로는 전월세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제도가 안정되기까지 전세가 폭등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여야간 대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특정지역에 한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28대책의 매매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방안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의 실효성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세물건이 아닌 월세물건이라는 점에서 전세난을 잠재울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일정한 보증금에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공급을 늘릴 방안도 묘연하다. 재정부족 등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단기간에 대규모 임대물량을 확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금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과 시장의 재고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 축소와 주택면적 기준 완화 등 매입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인 국내 전세시장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들어올 초석이 마련, 대규모 임대공급물량이 확보되는 것이다.
8월 21일 현재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폐지를 놓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이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의 세금부담을 낮춰 전세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여당과 집주인에게 규제를 가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야당의 격돌이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유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