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이목희 의원, 국감서 “전면 재검토 필요”
“사업 능력 없다면 정책기능만 담당해야” 주장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도하는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근간부터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1일 끝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국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노인복지법’(제23조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공공분야(사회공헌형)와 민간분야(시장진입형)가 있고, 민간분야는 다시 시장자립형과 인력파견형으로 나뉜다. 사회공헌형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시장자립형은 재정지원에 의존하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공동투자를 통해 고용시장 내에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 마디로 ‘시장에서 통하는 괜찮은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는 노인인력개발원이다. 노인인력개발원은 현재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직능클럽 등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세 가지 사업 모두 내용이 부실하고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추궁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목희 의원(이상 민주당)이 공개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자립형 일자리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사업’임이 드러났다.
노인인력개발원은 특히 2011 ~2013년 모두 24개소의 ‘시니어직능클럽’을 선정해 14억39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703명)의 58%에(408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추진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700만원이 투입된 대한의사협회 의사시니어직능클럽은 지난해 일자리 추진 실적이 1명이었고 자원봉사 실적도 2명에 불과했다. 3800만원이 지원된 대전문화예술시니어직능클럽은 일자리 7명에 자원봉사는 한 명도 전혀 없었다.
시니어 직능 클럽은 퇴직한 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55세 이상의 화이트칼라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노인인력개발원이 성과평가 등을 통해 시니어 직능클럽 지정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해 노인일자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노인취업 담당자는 “시니어 직능클럽이 노후 생활을 비교적 잘 준비한 퇴직자와 전문직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나마 성과도 미미해 차라리 그 돈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시니어 직능클럽이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대규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편중돼 있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 올해 1·2차에 걸쳐 새로 선정된 시니어직능클럽은 한국철도공사, 부산시설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여전히 공공기관·공기업에 편중됐다.
지난해 61억원, 올해 58억원이 투입된 ‘시니어인턴십’ 사업 역시 취업유지율이 2년 연속 40%에 미치지 못했다. 시니어인턴십은 노인이 기업 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에 3개월 실습 지원 및 취업시 3개월간 최대 월 4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장 9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취업유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이 보여주기식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지양하고 낮은 취업유지율 및 계속 고용자 수의 저조함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고령친화기업’ 사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김제지평선 F&F’가 대상자로 선정돼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온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수행 능력은 한마디로 0점”이라며,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한 개발원 운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노인인력개발원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창출한 노인일자리는 115만3037개로 이 가운데 87.8%인 101만1839개가 공공분야 일자리였다”면서 민간분야 일자리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번 기회에 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사업 능력이 없는 노인인력개발원은 일자리 연구조사 및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행기관인 노인단체 등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대폭 확대해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