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경제기획국, 예산실, 대통령 경제비서실을 거쳐 정책실장으로, 3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많은 경제 정책 과정에 참여해온저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털어놓는 한국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와 실패 사례 분석, 그리고 대안과 극복 방안을 실은 ‘덫에 걸린 한국 경제’가 출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 정책이 그러하지만, 특히나 경제 정책은 남의 이야기,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장애인 차량 면세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약값, 설탕, 와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접 사고, 먹고, 몸으로 체감하는 이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우리의 일상이 곧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 과연 문제는 없었을까? 저자는 자신부터 돌아보는 심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개선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책이 무늬와 포장만 바뀌어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오류와 잘못이 좀 있어도 빠른 성장에 묻혀 그냥 지나치거나 감내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성공적인 역사를 분석한 자료는 많지만 잘못된 정책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고 돌아보자고 말한다.
김대기/1만4000원/김영사/031-95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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