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건보료 올려야 하지만 최대한 억제하겠다”
치매환자 가족들이 2~3일간 쉴 수 있는 ‘휴가제’ 도입
전이성 위암으로 A대학병원에 25일간 입원, 수술을 받은 박 모(71) 어르신은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으로 모두 1135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실제 발생한 비용 총액 3294만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2159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부담했다. 지불한 비용이 1000만원을 넘게 된 건 선택진료비(421만원), 상급병실료(160만원), 간병비(112만원) 등 693만원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서다.
박 어르신의 경우 앞으로 2018년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가 개선되면 총 67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 적용이 안 된 693만원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152만원으로 줄고, 상급병실료·간병비는 각각 46만원, 36만원 내외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의 환자 부담이 현재보다 35% 줄고, 2017년에는 최대 64%까지 줄어든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이 올 하반기 6인실에서 4인실로 조정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상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인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월 11일 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방안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크게 떨어뜨릴 방침이다. 지금은 특진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한다.
이후 2016년까지 특진 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특진 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정부는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인실로 확대,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74%인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 비중이 연내 83%까지 높아진다.
대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 전문 인력이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4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확보돼 건보료 인상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씩 건보료를 올려야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원 손실 보상을 위한 수가 조정 등에 3% 이상 건보료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건강 평가에서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서를 해당 지역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7월부터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사슬은 가장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정책 중에서 아무리 잘되어도 미진한 부분에서 꼭 걸려서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되고 국민들은 항상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아 체감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정책을 실행할 때도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