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손해 볼 가능성 크다”눈치보기 급급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출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격은 낮고 보장은 강화된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한 ‘100세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초 4월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적정가격’을 찾기 쉽지 않다는 업계의 토로가 이어지면서 7월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실손보험,‘선택’아닌‘필수’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2%를 상회해 고령화사회(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행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 가구주 비중은 1990년 3%에서 2012년 24%로 7.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20~30대 가구주는 57%에서 23%로 줄었다.
노인 1인 가구 역시 11%에서 34%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가 점점 치솟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9.3% 늘어난 34.5%로 나타났다.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실손보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다가오는 이유다.
실손보험은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르며, 보험사에 따라 만 60세 또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주로 출시되고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오는 7월 1일 출시될 예정인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기존 실손보험과 같이 판매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표준형 실손보험료(60세 기준 월 3만~5만원)의 70~80% 수준이며,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했다.
고액의료비 보장한도 역시 기존 상품의 경우 연간 입원은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이었지만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늘리고, 통원은 횟수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업계“위험률 통계 없다”난색
일단 정부는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1% 남짓해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만들도록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상품 출시가 7월로 연기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사들은 연령에 따라 위험률이 높아지는 보험의 특성상 고령자에 대한 별도의 위험률 통계가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의 요율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이럴 경우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우려해 다분히 보수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취지는 무색하게 오히려 고령자들이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손해율이 증가하면 그 만큼 보험료 갱신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하반기 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계로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 관심도 크지 않아 이른바 ‘보여주기’식 상품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