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자안심병원, 강원 어르신건강카드 등 재원 논란
7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식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이끌어갈 수장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최근 우리 사회는 치매환자 관리 등 부실한 사회안전망, 이른 은퇴로 인한 노인빈곤율 심화 등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단체장들은 저마다 노인복지 공약을 내걸어 노인들의 표심을 움직였다.
노인복지 공약은 크게 의료와 경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치매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한 공약들이 눈에 띈다. 광역치매센터 건립(전남), 일반의원의 노인전문병원 전환(세종), 치매검진사 양성(경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금전 지원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노인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할 ‘즐거운 인생센터’ 설립(인천), 시니어클럽 확대(충북), 생계급여(부산), 효도수당 지급(세종) 등이 골자다.
주목할 만한 노인복지 공약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찾아가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인의 경우 70세가 되면 복지플래너(사회복지사+방문간호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1000병상을 확대하고, 공공노인요양원도 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독감 예방접종비(2만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인들의 재취업을 알선하고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즐거운 인생센터’를 설립한다. ‘인천시니어연구소’와 ‘요양보호사지원쉼터’ 또한 새롭게 선을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노인복지관 등에 ‘어르신 문화즐김센터’를 건립해 영화와 연극 등을 상시 감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시설, 주거단지가 복합된 신개념의 ‘도립 실버복합타운’도 건설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연간 8만원까지 사용 가능한 ‘어르신 건강카드’를 발급한다. 88세(50만원)와 100세(100만원) 노인들에게는 장수축하금이 지급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공의료기능이 취약한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85세 이상 3대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효도수당을 1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골마을에는 버스요금 수준의 ‘행복택시’가 운행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검진사 2000명을 양성하고, ‘예쁜 치매쉼터’를 마을별로 확대 운영한다. ‘할매·할배의 날’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역의 해묵은 숙제인 ‘광역치매센터’를 유치하기로 했다. 경로당 운영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태양광발전기도 설치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인들이 당연히 대접받고 공경 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 공경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실현가능성 여부가 관건
하지만 이렇게 쏟아낸 노인복지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630만 노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서울시의 ‘환자안심병원’ 확대 공약의 경우 재원조달 방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이 3조원에 달하는 환자안심병원의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60%, 국고에서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 중 의료기관이 10%를 부담해 국민 개개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인 만큼 개인 부담을 10%로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체 조달이 전혀 없는 부분도 정책의 실현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건 ‘어르신 건강카드’ 역시 예산이 걸림돌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노년 인구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어르신 건강카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지역 예산만으로는 절대로 충당이 불가능하고, 중앙 재원을 마냥 끌어다 쓸 수도 없을 텐데 아직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부담이 2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세종시립의원의 노인전문병원 전환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만8202명으로 고령화율 14.5%의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취약한 세종시립의원을 치매, 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세종시립의원 측에서는 노인전문병원 전환과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의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공약 중 우선순위로 선정된다면 그만큼 그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각 지자체가 정말 노인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향후 두 달 안에 나올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시 노인 관련 공약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노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