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으로 지자체 재정이 거덜 날 지경인데도 누구 한사람 단호하게 중단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다. 간첩혐의가 온몸에 알록달록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무혐의로 풀어주고,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찬양 일색의 토크쇼를 열어도 처벌은커녕 저지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정말 법치·민주국가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든다. 세월호 재판부는 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많은 비용을 들여 참사의 원인과 구조의 과정을 따져 그에 따라 법대로 처벌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도 유족과 진보사회단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광화문 네거리를 점거하고 수개월째 천막농성을 벌여 일대를 노숙자 방처럼 어수선하게 만들어놓았다.
분명 불법 농성이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해산시키지도 않았다. 직무유기이자 공권력의 실종이다. 어디 그뿐이랴. 법을 지켜야할 지도층 인사가 불법 농성에 동조해 법질서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후보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텐트를 찾아가 이들 옆에 자리를 펴고 앉아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막가파식으로 전개된다. 이들을 향해 바른 말을 하는 건 곧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 언제 어디서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고교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당시 진보성향의 국회의원을 비롯 전교조 등 진보시민단체들은 보수 쪽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 전화 위협을 가하고 교문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물리력을 행사했다. 결국 전국 1300여 개 고교 중 보수 쪽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였다. 전교조는 최근까지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이고도 폭력적인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용감하게 할 말을 하고 나선 이가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홍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경남도에서만 하지 않는 건 좀 야박하지 않느냐’고 하자 홍 지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학교에 밥 먹으러 오나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게 학교 기자재와 시설 보수, 교원 처우 개선이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나라가 파산으로 치달아도 진보좌파에게 끌려 다녀야 하나.”
홍 지사는 이런 사실도 밝혔다. “경남도에서 4년 동안 도 교육청에 무상급식하라고 준 돈이 3040억원이나 되는데 감사 한번 해보자니까 거부하겠단다. 감사 없이는 예산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젠 감사를 받더라도 예산 안 줄 것이다.” 홍 지사는 “지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민복지를 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애 낳으라고 20만원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가난한 집 20만원은 부잣집 2000만원보다 더 큰 돈이다. 그 돈 있으면 시민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도 말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일을 이념과 감성, 집단무의식에 매몰된 젊은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노인이 나서야 한다. 집안의 망나니를 어른이 꾸짖듯이 나라를 망치려드는 젊은이를 어른이 호되게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영원히 ‘3류 국가’로 남을 것이다.  

오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