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해가 지고 있다. 진취적이고 활달한 청말의 기운을 상징하는 청마의 해는 행복과 행운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을 주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수학여행을 떠난 고교생 300명이 희생되는 대참사가 발생, 1년 내내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정부는 11월 11일 공식적인 구조작업을 종료했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은 아직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보장확대와 복지확충 등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면서 ‘증세’ 논란이 불거졌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다툼이 일기도 했다. 640만 노인인구의 구심체인 대한노인회는 이 심 회장 연임과 함께 8개 연합회와 88개 지회의 수장이 대거 교체돼 일대 변혁을 예고했다.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수급자 중 91.5% 최대액 받아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오늘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7월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시행해온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의 특징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점이다. 즉, 국민연금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급대상자는 우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독거노인은 월 87만원, 부부노인은 월 139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2014년 11월말 현재 총 433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으며 이 중 91.5%인 396만명은 최대액(부부 수령 시 1인 16만원)을 받았다.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기초연금은 보건의료비 지출(44.2%)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식비(30.2%)와 주거비(15.8%)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심 회장 재선… 지회장들 대폭 교체

올 2월 7일 열린 대한노인회 2014 정기총회에서 이심 제16대 중앙회장이 재선됐다.
이 회장은 유효 269표(기권 1표) 중 166표를 얻어 전직 국회의원과 정당인 출신 등 4명의 후보를 앞도적인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주요 역점 추진사항으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분야는 ▲전국 순회 복지투어 실시 ▲시범사업 성공 거둔 노노케어, 노인일자리 전국 확산 ▲노인복지청·노인연수원 설립·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노인복지 실천 등이다. 아울러 8대 실천과제로 노인지원조례 제정, 노인회 각 회장단 및 지회 직원 급여 문제 해결, 노노케어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청 신설법안 국회 통과, 노인연수원 신설, 회원전자카드 혜택 강화, 지회 노인복지관 운영 확대, 노인회원 건강 마일리지제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산하 연합회 8곳과 88개 지회의 수장이 대거 교체됐다. 이 회장은 4월 10일 신임 지회장단을 초청,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지역 네트워크 협력과 노인지원재단 기부금 납입 등 대한노인회 역점 추진사항을 전달했다.

영화 ‘명량’ 흥행 돌풍에 어르신들 가세

올해 문화계 최고 뉴스는 단연 1700만 관객 흥행몰이를 한 영화 ‘명량’의 성공이다. 명량은 개봉 첫 날인 7월 30일 68만명을 모으며 평일 하루관람객 신기록을 세우더니 바로 다음날 70만명을 불러들이며 연일 흥행기록을 갈아치웠다. 이후 주말인 8월 3일엔 125만명이 극장을 찾으면서 주말 일일 신기록을 다시 썼다.
연일 최고기록 행진을 펼치던 명량은 한국 개봉영화 중 최고 흥행작이었던 아바타(1362만명)의 기록을 깨고 1760만명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했다.
명량이 이런 흥행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르신들의 덕이 컸다는 후문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대에 걸쳐 사랑을 받았던 명량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어르신들의 각별한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조조상영시간에는 각 극장마다 어르신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명량은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키며 세월호 사고로 침체됐던 국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한몫 했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시행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이란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동안 요양등급판정의 기준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어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증 치매 노인은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되면 기억력 향상을 위한 워크북 교육, 회상 훈련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근에 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주 3회 이상 1회 최대 2시간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말 현재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정된 사람이 807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1%인 4047명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보호자)의 83%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경증 치매 환자는 약 3만명으로 추산되며 최대 5만명까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능나눔활동사업 3만명 참여

올해 대한노인회의 여러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과가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재능나눔이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재능기부활동의 기회를 주고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근간은 노노케어다. 건강한 이, 사회에서 성공한 이, 신앙을 가진 이가 경로당에 나가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9~11월 석달 동안 전국 166개 지회와 연합회 3만명을 대상으로 재능나눔활동사업을 펼쳤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장에서 사례 발표가 끝날 때마다 감동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봉사를 받는 수혜자는 당연히 만족감이 높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행복감도 가득했다. 참여자들은 성취감은 물론 건강도 유지되고 사회적 관계도 지속돼 오랜만에 ‘사는 맛’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은 “내년엔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최된 서울·경기·강원도 등 수도권역 현장 간담회에는 사업수행을 하지 않은 지회 실무자도 참석해 경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고교생 등 304명 숨진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통곡

6800톤급 여객선이 침몰해 고등학생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 충격을 줬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5분께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교 학생과 교사 300여명이 탑승해 있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교 학생들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부는 참사가 일어난지 209일만인 11월 11일 실종자 9명을 남겨둔 채 수색작업을 공식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과 함께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금융 유착,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황금만능주의 등 우리나라 곳곳에 뿌리깊게 쌓여 온 적폐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승객들을 대기하게 하고 자신들만 도망쳐 나온 선장과 항해사 등 승무원들에 대한 공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과적과 선체의 불법 구조변경 뒤에는 관리감독 기관들의 눈감아주기 행태가 존재했고, 금품으로 연결된 유착고리는 정부와 국회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닉재산을 찾으려는 검찰과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유병언의 도피 행각은 유씨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고, 검찰은 12월 11일 유씨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 등 승무원 15명은 각각 징역 36년형과 5~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중앙회 임직원을 비롯해 전국 연합회와 지회가 모은 성금 2887만원을 참사 발생 한 달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노인회는 지난 천안함 사태 때도 가장 먼저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담뱃값 2천원 인상 ‘서민 증세’ 논란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던 담뱃값 인상 논쟁이 12월 2일 국회 법안 통과로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 4500원에 판매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인상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뒤엎은 사실상의 증세”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수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 세수는 2조83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늘어난 세금 배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단 개별소비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1조7600억원 중 40%는 지방으로 이전된다. 담뱃세 인상액 2000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뒤 수요를 감안해 각각 지방으로 보내준다. 또 국내 담배제조사 4개 업체가 판매한 모든 담배에 갑당 5원씩 떼어 담배농가지원기금을 만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경비원들 대량 해고 위기에 몰려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50대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모멸감을 느껴 분신자살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실태가 재조명됐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적용받게 돼면 오히려 경비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견되면서 불거졌다. 경비원들의 임금이 오르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해져 경비원 수를 감축하려는 아파트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말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 최소 10%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됐다.
경비원들 임금은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18~20% 정도 오른다. 가구당 관리비 인상분은 적게는 5000원에서 최대 2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약 5만명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파트 등의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수혜자는 전체 경비원 25만명 중 1만명에 불과하다.

유엔, ‘고강도’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공개처형과 구금, 고문을 일삼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다못한 국제사회가 드디어 ‘처벌’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19일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시 폐지와 강제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제납치와 고문, 공개처형, 강제구금, 강간 등 참혹한 인권실태를 우려하며 인권상황을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10여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그간 단순 비난과 권고에 그치던 수준에서 사상 처음 처벌을 강조해 이례적이다. 인권침해를 조장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이행에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12월 18일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0여명 숨져

지난 5월 28일 자정께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은 발생 6분만에 진압됐지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해 있던 70~80대 노인 20명과 당직근무를 서던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피해를 남겼다.
이 사고는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됐던 것과는 달리 입원해 있던 80대 치매환자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요양병원의 열약한 환자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또 병원 측이 환자들에게 진정제와 수면제를 투여한 것은 물론 환자들이 침대에 결박돼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치매노인의 인권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병동에 3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도 당직의료인은 간호조무사 1명뿐이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법상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하고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강제하는 한편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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