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해 노인 자산 유동화 쉽게 해야
리츠는 안정적 수익창출 상품…노인 소득원으로 적합
고령화·저성장 시대에서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금융상품인 리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위원은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고령화·저출산 현상에 따른 주택소비계층 감소로 인해 주택가격 하향화, 주거비 부담 증가, 소비여력 감소, 저성장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이 노인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인들의 안정적 소득이 확보될 경우 주택매각 증가, 주거불안 등의 문제점이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노인가구가 주택자산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주택연금’과 ‘리츠’가 꼽혔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가거주비율(70.2%)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택자산 유동화를 통해 현금 확보를 용이케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시장에 대량의 주택매물이 나오지 않도록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주택연금의 긍정적 작용이다.
이 위원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유효수요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이 높은 유효수요가 2020년에는 약 16만~20만가구, 2030년에는 약 40만~5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2만5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이 위원은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가격이 낮아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낮은 지방의 경우 다른 부동산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리츠 역시 노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눠 갖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수입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무엇보다 리츠는 소규모 자금으로도 고수익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운용을 전문 관리회사에 맡길 수 있어 노인들에게 적합할 수 있다. 2001년 도입 이래 연평균 배당수익률이 15.9%에 달할 정도로 수익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리츠도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당초 목적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위원은 “노인가구의 주택자산을 활용한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산을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청·장년기 때부터 자가 소유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이 된 이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츠 역시 노인 개개인은 물론 사회의 문제를 풀어갈 잠재력을 가진 좋은 투자수단”이라며 “노인가구의 소비여력 감소는 저성장 기조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리츠 상품의 확산을 통해 고령화·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고령화·안정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