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지적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12년 6건, 2013년 15건, 2014년 3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은 타 업무목적, 개인사유, 호기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사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이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우려도 있어 2차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관성 없는 징계 수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감봉 처분부터 경고나 훈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처분을 받았다.
10대 대형 커피전문점 식품위생법 위반 급증
인재근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대형 커피전문점 체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갑절 이상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36건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다.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치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 각각 11건(3.6%), 커핀크루나루 7건(2.3%) 순이었다.
위반 내용 중에서는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외 영업’ 53건, ‘유통기한 위반’ 27건, ‘이물 혼입’ 23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