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내에서 우수 자활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자활생산품은 저소득층 중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단을 꾸리고 기술을 익혀 만들어 낸 생산품들이다. 처음에는 그저 많은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산품들을 직접 보고 많이 놀랐다.
상품의 질이나 완성도가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에 견주어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한 제품들도 많았다. 사무실에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아 한지공예로 만든 작은 서랍장도 하나 구입하고, 직원들 간식거리도 구입했다. 자활사업이 단순히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활사업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용복지 연계’, ‘일을 통한 복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왔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본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고용․자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먼저, 2013년 하반기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 분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하실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 역량과 의지가 낮으신 분들은 3년간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자활역량과 의지를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이자 각 부처간 협업 추구(정부 3.0)의 대표 사업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에게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좀 더 쉽게 취·창업에 성공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과 같은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조직, 서민금융센터 등을 한 장소에 모아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40개소가 설치돼 있다.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고용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단기간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 알콜중독자가 되었으나 알콜치료와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받은 결과 연세가 60세가 넘었음에도 취업에 성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신 분도 있다.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그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우리의 복지정책은 한마디로 고용복지”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복지보다 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이다. 또한 일자리 사업 자체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울증, 알콜중독 등의 문제가 완화되기도 하며, 신용불량으로 취업을 거부당하고 좌절하시던 분이 희망을 찾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 역량이 높은 분들은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여건 상 당장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복지지원과 함께 자립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