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가 예상되는 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7월 20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된 부분이다. 가령 경로당 회장 선거를 앞두고 A회원이 회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연하장 등을 돌리는 경우 무조건 그를 출마 예상자로 판단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미루어 짐작해 A의 출마를 예상한다 하더라도 막상 A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그의 식사 접대 등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7월 4일 제3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사진)를 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에서 4인, 외부에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이 날 이돈섭 부회장, 강갑구 전남연합회장, 조래원 상임이사, 고세일 선임이사(이상 내부)와 하일호 변호사,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이병해 서울시의회 의원(이상 외부) 등이 참석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이돈섭 부회장이 선출됐다.
이 심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향군인회, 농협 등이 선거후유증으로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적 손실도 크다고 지적하며 “상설 선거관리위원회를 둠으로써 선거 부정 등을 막고 대한노인회가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단체로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부의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전결 규정 의결’의 건(1호 안건)과 ‘사전선거운동의 정의와 부정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의 건(2호 안건) 등이다. 사회를 맡은 강세훈 행정부총장이 1호 안건과 관련해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의 직무와 역할을 일일이 낭독했다. 1호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2호 안건과 관련해 30여분간 토론이 진행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부정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중 일부 조항이었다. 위원회는 일단 문제의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켜 각급회에 내려 보내고 추후로 국회의원 선거 규정 등을 연구해 보강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지역 특색에 맞게 규정해야 된다’(하일호 변호사) ‘통과된 안건 외에 따로 세부지침을 만들어 각급회에 내려 보내자’(고세일 이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선거다툼을 무조건 중앙회에 올리지 말고 경로당-지회-연합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강갑구 전남연합회장, 이병해 서울시의원)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사례도 규정에 넣자’(조경훈 교수) 등이다.
이돈섭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보완해 완벽한 선거규정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회의를 마쳤다.
오현주 기자, 사진=송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