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2010’은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이나 각종 시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성차별 해소 등 ‘평등 위주’의 여성 정책을 넘어서 육아·주거 환경·교통·문화 등 실생활 속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여성 정책의 지평을 넓히겠다는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시는 학계, 여성단체 등과의 정책포럼, 자문 등을 거쳐 △돌보는 서울 △일하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 등 5개 분야 102개 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1027억여원을 비롯해 2010년까지 모두 7265억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육 지원책=우선 서울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급식 당번’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들을 ‘학교급식 도우미’로 배치한다.
급식 당번을 위해 연가를 내거나 1만∼2만원을 들여 ‘유료 도우미’를 고용하기까지 하는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내년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강북의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학급당 노인 도우미 1명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엔 ‘급식 도우미’ 500명 가량을 71개 학교에 배치하며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도 실시한다.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를 가진 아동을 키우는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190곳에 가정당 연간 320시간씩 장애아동 보호, 가족 상담 서비스, 가족 캠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 모두 18만여 명에게 보험료 5500원씩을 지원해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받도록 해준다. 현재는 학부모의 80% 가량이 자비(9800원 수준)를 들여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수유실, 유아 놀이방,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시설 내 양육 지원시설도 2010년까지 101곳이 설치된다.
◇‘여성 전용 콜택시’ 운영=9월부터 ‘여성 전용 콜택시’가 운행한다. 여성이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모는 택시를 요청할 경우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다.
여성 전용 콜택시는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새벽 1시에 집중 적으로 배치한다.
다만 9월 시행에 들어가는 브랜드 콜택시 3개 업체에 등록된 여성 운전자 차량이 130대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또 타고 있는 택시의 차량번호 등을 쉽게 부모나 친구에게 통지할 수 있는 안심 서비스도 9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에도 ‘여성의 편의’를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지하 주차장의 최상층에 여성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토록 하고 법률상 남녀 화장실을 별도로 짓게 돼있지 않은 곳도 남녀용을 나눠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물의 지하층은 벽 대신 기둥식 구조를 채택하도록 해 개방도를 높이고 뉴타운 23개 지구와 마곡지구 등 신규 대개발 지역에는 범죄 예방 설계인 CPTED 개념을 도입해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지하 주차장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원의 조경수를 일정 높이 이하로 낮춰 시야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책로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등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을 위한 조경설계 기준’을 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