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에서 배제된 사회복지사 및 관련단체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성이)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용년) 등 16개 사회복지단체장 및 전국 20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은 7월 24일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아닌 ‘요양보호사’를 양성, 치매 및 중풍노인들에 대한 간병, 요양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복지부가 현장 경험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 인력을 요양관리요원으로 배치하는 시행규칙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들은 “방문요양서비스의 사례관리는 필수이고 이는 서비스제공기관의 고유 역할이다”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인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인간적인 서비스로 관리책임자는 무엇보다 요양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도덕적 가치가 요구된다”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 자격에서 요양보호사 1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사회복지단체 공동성명서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 정부의 노인정책 관계자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 25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 단식농성에 돌입, 입장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의 규탄대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1인 추가 의무배치는 과도한 규제다”면서 사회복지사 배치가 없을 것이며 요양보호사 1급 삭제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사와 의료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