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경찰관서를 포함)와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하며(유실물법 제1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 4조에 따라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가 경찰서 등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말: 최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02-591-1500)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전 의정부지방법원 검사직무대리 / 전 종합법률사무소 청어람 소속변호사 / 전 서울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 인화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