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타운 사업의 추진과 명품신도시 4곳 건설 등 의욕적으로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한 것은 특히 앞으로 김 지사가 이룰 성과 중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노인사회의 지향점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찾아 주요 인사를 만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는 김문수 도지사를 만났다.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과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어 인터뷰의 의미가 크다. 김 지사가 얘기하는 경기도정 업무 1년에 대한 평가와 노인복지 정책 구상, 실천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인식이다.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녀보고 그런 생각을 굳혔다는 김 지사는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인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가꾸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가동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100만여 명이 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도시와 농촌, 현대와 전통, 안보와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래서 정치 지형상으로나 정계의 풍향에서 경기도지사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정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정 업무는 물론이고 민생, 특히 노인복지정책과 같은 분야에 대해 김문수 지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노인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지난 1년간 김문수 지사는 역대 어느 경기도지사의 취임 첫 1년에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의 성과를 우선 살펴보자.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책을 펼쳐왔다”고 한마디로 압축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됐음에도 마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것처럼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의왕 소방서 개청,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한 것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군사시설 규제·물 규제 등을 푸는 데 주력해 온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전쟁과 분단의 피해지역 경기 북부를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주목된다. 경기북부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가 환황해경제의 중심지, 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되게 하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다.
김 지사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경기도라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국가적 과업이 될 것도 같다. 김 지사는 “도로, 철도 증설 및 명품신도시 건설,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산업·연구소 연계,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의 광범위한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포함하여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최대의 뉴타운 사업(9개 시, 11개 지구)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연구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사안은 무엇인지.
“경기도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문제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 우리의 미래세대가 무엇을 먹고 살아 갈지를 생각하면 고민스럽고 두렵다. 경기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육성하는 것이 과제다.”
-경기도 경쟁력은 곧 개발·건설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러기위해서는 규제 철폐가 우선돼야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조건과 부딪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실망스런 것이었다. 그것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눠주는 식의 균형정책이다.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게 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하루빨리 지역주의와 칸막이를 철폐해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적 저력을 결집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식기반 제조업의 중심지, 환황해권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
-경기도민들과의 궁합이 잘 맞는가. 국회의원과 도정 업무 수행은 다를 것 같다.
“워낙 과제가 많고 숙원사업도 많은 곳이 경기도다. 사실 취임 초만 해도 ‘그런다고 되겠냐’는 체념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정말 문제다, 이제 고쳐보자’는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 성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지방세법,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주한미군공여지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도지사로 1년을 일했다. 가족, 특히 집안 어르신들을 뵐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하다. 서울대 다니는 아들을 얼마나 대견해 했는지 모른다. 장인, 장모님은 생존해 계신다.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워낙 바쁘다. 휴가 때나 추석 같은 명절에 찾아뵙는다.”
-큰 정치인, 경기도지사지만 그 점에선 보통 아들, 보통 사위 같다.
“장인, 장모님은 부모님과 똑 같다. 잘해 드려야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드려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뵐 때마다 건강은 괜찮은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여쭈어 본다. 어르신들 앞에서 국회의원, 도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들이자 사위일 뿐이다. 물론 장인, 장모님을 뵐 때마다 노인복지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노인복지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국가·사회적 과제가 됐다.
“그래서 우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ㆍ주거비,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로연금의 연간 지원대상은 7만 6000여명이고 노인교통비의 연간 지원대상은 84만 3000명에 이른다. 또한 3만 7050가구의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의 월동난방비를 동절기에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하는 노인서비스 중에서 ‘은빛 사랑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치매·중풍으로 인한 요양보호 노인의 생활불안 해소와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낮 동안 보호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위주의 수혜자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운영자 중심이던 것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꿨다는 점은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고, 일반사업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부담이 클 것 같은데.
“현재 노인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드리는 경로식당 124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112곳에서 도시락 등의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다. 물론 아직 충분하지 않다. 참고로 경기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대비 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평균(66%)보다 크게 상회(82.6%)하고 있다. 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5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 센터들을 지원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사 및 신체수발을 하는 돌보미 서비스도 열심히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어떤가.
“우리가 운영하는 ‘실버인력뱅크’는 전국 최초이며, 아마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또 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은퇴자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실버스타사업,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는 노인들의 문화적 복지 욕구도 생각할 때가 됐다. 문화적 복지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활동도 주된 사업목표가 될 것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넉넉하셨으면 한다. 지역간 복지 불균형도 해소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민의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고통을 이겨낸 오늘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그 점을 잊지 않고 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시고 정작 당신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나는 경기도지사이기 전에 예비 노인이자 하나의 아들, 하나의 사위로써 힘닿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병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