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을 이용해 센카쿠 열도 지켜
탄핵 시위 현장에서 목불인견의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좌파 시민단체들 얘기다.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면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극렬 반대하고 나선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운동)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연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1000만 촛불 민심의 요구를 거스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평택 미군기지 반대, 제주 해군기지 저지 등 반미시위를 이끌었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도 이 자리에 섞여 있었다. 평통사는 퇴진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1500여개 단체 가운데 하나다. 미국만 관련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이들이다. 이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이용해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많은 시민이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것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지 북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어체계를 반대해서가 아니었다.
사드배치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일본의 외교는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무엇이 자국에 이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본은 미국을 ‘든든한 형님’으로 알아서 모실 줄 안다. 형님의 비위를 맞추며 실리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트럼프정권 출범 이후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이라는 사실을 공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 영유권 갈등이 빈번하게 불거지는 곳이다. 미국은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조항은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미‧일 두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두 나라가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베는 트럼프 정권에서도 미‧일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내외에 공표해달라고 사정하기도 했다.
얼마나 영악한 자국 중심의 외교인가.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어떤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외면한 채 내부에서 서로 증오하고 이념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단합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만 만들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실효성 없는 일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효성이 없다면 중국이 왜 저렇게 반대하고 나서는가. 그리고 중국의 비위에 맞춰 설사 사드 배치를 철회한다고 치자. 실제로 북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때 중국이 우리를 돕거나 북한의 침략을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는가. 중국은 절대 남한 편이 아니다. 중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북한 편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이유도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오히려 결의안 이전 보다 더 많은 대북 원조를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북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언감생심 중국의 요구에 맞춰 ‘핫바지 춤’을 출 필요가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매티스가 한 말이 정답이다. “북한 말고는 사드를 두려워할 나라는 없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들의 국익을 대신할 이유도 없다. 미국의 힘을 이용해 센카쿠 열도를 챙기려는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아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