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그동안 노인들에게 지급해 온 교통 및 장수 수당의 존폐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지만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8만~9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가 내년 1월 도입되면서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1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올 한해 전북도의 경로복지사업 예산 148억 원보다 많다.
따라서 노령연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경로복지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장수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 원의 교통수당과 월 3만~5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 수당이 노령연금과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통 및 장수수당의 경우 일정한 나이만 넘으면 예외 없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도내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27만여 명 가운데 60% 가량인 16만여 명만이 노령연금을 받게 돼 나머지 11만여 명은 4만~6만 원의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수당이 민선 4기 도지사와 상당수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점도 폐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교통 및 장수수당은 한 푼이 아쉬운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무시 못할 수준의 금액”이라며 “수년 동안 받아오던 ‘용돈’이 끊기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주 전주 명예기자
내년시행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 위해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