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개개인 특성 기초한 복지확충정책 추진
특화된 일자리 개발·제2의 교육 기회 확대할 터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주자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8월 23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8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유 전 장관은 이날 “어르신들 개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복지확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전 장관과 안필준 중앙회장, 이 심 본지 발행인이 30여분간 나눈 대담을 정리했다.
안필준(이하 안):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이 행복할 수 있고 전체 노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이하 유): “사회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르신들의 양극화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에 기초한 복지확충이 필요합니다.
즉,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과 소득수준을 기준, 특성별로 적합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건강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추가소득이 필요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요양보험제도 및 노인돌보미 제도 등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 건강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청’ 설립 등 정부기능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의 생산을 더욱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 심(이하 이): 현재 참여정부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대선 주자들이 노인일자리 정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 “맞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어르신들과 국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공공의 영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인명예관’(老人名譽官)으로 임명해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1만 명씩 늘려 3만 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행정 분야의 업무 중 어르신들께 적합한 직무, 예를 들면 민원안내 및 단순번역, 공공 의전행사 진행 등을 적극 개발해 경력 있는 어르신들을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채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지원법’을 제정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법제화 해 어르신들의 인적자본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노인정책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 심 본지 발행인과 유시민 전 장관, 안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왼쪽부터).
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영 교육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합니다.
유: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노인인력공단’으로 확대·개편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어르신들의 인적자본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전문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공단은 어르신들께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일자리개발, 전문교육, 어르신 데이터베이스구축,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유시민 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노인들을 위한 복지법 2개가 통과 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이 두 법안이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유: “제가 장관으로 있던 때에 제정된 법안인 만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또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각종 연금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사업 등 소득보장체계가 다층화·다양화 되어야 하고 각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단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요양시설 1534개, 재가시설 1644개를 확충하고, 간병요양인력도 현재 활동 중인 1만4000명을 포함해 4만8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 노인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국가의 재정,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을 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유: “젊은 시절 모든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했기에 가정이나 나라 경제가 높아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은퇴 후 새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기초한 교육기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르신들의 재도약을 위한 제2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술·음악·문학·철학·정보통신 등 노년기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전문적 교양과정을 은퇴 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민간전문기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맞춤형 전문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규 대학교육 과정이 필요한 은퇴자들에게는 교육비용에 대해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고 대학 등에는 쿼터제 또는 기타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이: 농촌지역 노인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경우 하루가 너무 바빠 병원은 물론 목욕탕에 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 “복지부 장관 시절 농어촌 어르신들을 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꼈지만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어르신 주치의 제도라든지 운동·교육·목욕시설 등을 갖춘 지역노인건강센터 설치,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호스피스 기관 확대 및 호스피스 제도화, 어르신 투약관리체계 구축 등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5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대한노인회는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책 읽는 경로당 등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책들을 경로당 활성화와 함께 연계해 추진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동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뛰어 놀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정겹고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경로당에 대한 업무와 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수립 또한 필요 합니다.
유: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친화산업이 국가성장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산업환경 조성 미흡 등으로 아직 산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이 고령친화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수준의 기술력 확보, 제품 상용화 및 고부가 가치화, 표준화 확대, 종합체험관 운영, 수출시장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하신 정책들이 얼마나 큰 결실을 맺느냐는 정책들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느 정책이던 실천하지 않으면 헛구호 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 대한노인회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 국민, 노인으로서 말씀하신 정책들을 들어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인 혜택이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유: “노인정책에 대한 내용은 대한노인회와 상의해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