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추진과제와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적폐 청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미세먼지 대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시대’를 열기 위한 이행과제가 가득 담겼다.
문 대통령 “국정과제 선정, 첫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뜻 깊어”
이번 계획은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완성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위해선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정책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아래에 주로 배치됐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등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추진할 대표적 국정과제다.
복지 분야 이행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대 ▷공익활동 수당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 등이 포함돼 있다.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 직접 참석해 국정과제 선정 의의와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인수위의 제안이 반영됐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