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지급 늘어나면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노후보장중심형’ 될 수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보건의료비 지출만 많은 ‘의료중심형’ 국가에서 의료비 외에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큰 ‘서비스중심형’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1년 한국의 총사회지출 대비 연금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장기요양지출 비중은 중간 수준을 보였다. 2000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장기요양 서비스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에 따라 요양보호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된 결과로 분석됐다.
OECD 회원국들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연금지출 등 세 영역의 지출 비중에 따라 의료중심형, 서비스중심형, 노후보장중심형, 구위험보장형, 신위험보장형 등으로 분류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연금과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구위험보장형에 속해 있었으나 2011년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 비중까지 함께 높아지면서 ‘노후보장중심형’으로 분류됐다.
의료지출 비중이 높고 연금과 장기요양지출 비중은 낮은 ‘의료중심형’에는 호주와 영국이 속한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장기요양지출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의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신위험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국민총생산) 대비 지출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연금 등 세 영역에서 모두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아 노후보장 수준이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총사회지출 내에서의 세 영역의 비중을 볼 때 2000년의 ‘의료중심형’에서 2011년 ‘서비스중심형’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보사연의 분석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제가 성숙하고 기초연금이 계속 확대되면 일본·스위스와 같이 ‘노후보장중심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노후보장중심형은 노인을 위해 현금과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국가’의 전형이다. 이럴 경우 복지 재원이 노인세대에 치우쳐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한다면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여유진 보사연 기초보장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사회보험(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노후생활 보장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급여와 기초연금의 인상, 기초생활보장제 강화, 주택연금의 활성화 등 다층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사연은 또 한국은 가족수당 현금지원,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수준이 모두 낮은 ‘남성생계부양형’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성생계부양형’ 국가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낮다.
이 나라들은 경제·사회·가족형태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이중으로 부담시킨다. 남성과 기업·사회가 양육·돌봄·가사를 충분히 분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기업-가족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기조가 젠더(gender, 성) 중립적으로 재편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로 거듭나야만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증가한다”고 제언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