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광식 의원·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 토론회가 9월 13일 서울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열렸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법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과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홍광식 부위원장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는 지난 13일 서울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펼쳐진 토론회는 대한노인회 이 심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연합회 정운태 회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나은하 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와 서울가정도우미노동조합 설인숙 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황인한 부회장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김진완 노인시설팀장, 성결대학교 임병우 교수,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광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법”이라면서 “현재 서울시의 경우 요양시설과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서울시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슬기롭게 문제점을 보강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심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 여러 노인복지정책들이 국회를 통과해 2007년을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정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무쪼록 이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이 전국 평균 절반이하 수준”이라면서 “무엇보다 서울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보건의료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인숙 위원장은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서울가정도우미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들 중 65%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노인복지과 김진완 노인시설팀장은 “서울시도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전문 팀을 꾸려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