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포용적 복지 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9월 11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포용적 복지와 관련 있는 연구를 수행중인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등 연구자와 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용적 복지의 모델을 정립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포용적 복지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아젠다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세미나를 열고, 내년에는 해외 저명인사 등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아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20대 국정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복지국가는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성과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을 넘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성장-고용이 선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기초연금 인상 계획, 아동수당 도입 계획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아래 균형 있게 추진되고,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토대와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향후 50년간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포용적 복지국가의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