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2롯데월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 가장 많아
[국감] 제2롯데월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 가장 많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7.10.2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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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서울시, 초고층 건물 교통 혼잡 개선책 시급”

 

▲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준 상위 10위 건물(출처=서울시, 최인호 의원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난 6년간 1위서 2위로 하락
지역별 ‘강남구’ 부과 199억 2,159만원 1위 차지
도봉구 10억5,402만원 25개 지자체 중 가장 적어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지난해 잠실 제2롯데월드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1위를 기록했다. 작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총 금액은 1,211억원으로 이중 2014년 10월 개장한 제2롯데월드 건물이 23억 3,68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한 건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1위는 제2롯데월드 건물로 나타났다. 이어 19억 201만원을 부과한 영등포 타임스퀘어 건물은 2009년 개장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했지만 제2롯데월드 개장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층건물이 밀집한 강남구가 부과기준 199억 2,159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영등포구 121억 5,472만원, 3위는 중구 119억 323만원, 4위는 송파구 96억 7,290억원, 5위 서초구 92억 4,23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봉구는 10억 5,402만원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부담금이 가장 적으며, 강남구의 20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2년 890억원 수준이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지난해 1,21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서울시는 초고층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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