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등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평균 1%대
합계출산율 1.04명 가장 저조, 2005년(1.07명)보다 낮아
[백세시대=이진우 기자] 정부부처 남성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최근 3년 평균(2014년~2016년) 3%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은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이 평균 1%대로 가장 낮았으며,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이 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을 기록한 부처는 여성가족부(7.79%)였으며 이어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를 기록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 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